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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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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734, 2021.09.27 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391, 2021.09.27 기각 AAA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18, 2021.09.16 취소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워크아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청구인의 소명은 정당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이 없었음이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에는...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70, 2021.09.08 경정 AAA이 1차 거래 및 2차 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BBB와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질소유자인 AAA이 관리하는 CCC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0구합54294, 2021.08.26 국승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906, 2021.08.24 국승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7, 2021.08.23 취소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609, 2021.08.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70312, 2021.08.19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211, 2021.08.17 재조사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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