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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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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4, 2011.04.26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18, 2011.04.06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건축중인 유치원용 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06, 2011.03.30 기각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2008~2009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저율세율 적용이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07, 2011.03.29 취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06, 2011.03.29 취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목장용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54, 2011.03.25 기각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제1호가목과 제142조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05, 2011.03.25 기각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78, 2011.03.1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85,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82, 2011.03.07 기각 스프링클러가 골프장의 급배수시설로서 운동경기에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구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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