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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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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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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인7896, 2023.09.21 기각 지방세법§106①3호및동법령102§⑥5호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청구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98, 2023.09.19 기각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구8931, 2023.09.18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라 장사법에 다른 설치·관리 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한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묘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1436, 2023.09.15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한 사진에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211, 2023.09.14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서 규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1두40027, 2023.09.14 국승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76801, 2023.09.12 국승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탁회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의 지정이 의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53, 2023.09.07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56, 2023.09.06 재조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180, 2023.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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