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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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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64, 2022.12.23 기각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 반출, 정지작업, 건축물 설계, 지반조사, 착공신고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착공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쟁점토지는 현황이 나대지이고 사실상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1년도 재산세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0, 2022.12.23 기각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에서 운영중이던 ○○○이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별도로 휴·폐업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는 2021.7.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배제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7, 2022.12.23 기각 건축물대장에 쟁점건축물의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 결정 대상에서 쟁점건축물이 제외된 반면, 쟁점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빙의 제시는 없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7, 2022.12.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2022.3.14. 및 2022.4.25.의 현지출장 결과에 의하면 쟁...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3, 2022.12.22 기각 처분청이 건축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이 차지하는 비율로 쟁점토지를 안분하고, 이를 다시 건축물배율(7배)에 따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달리 잘못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0, 2022.12.22 기각 처분청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7, 2022.12.22 기각 이 건 건물과 같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9, 2022.12.22 기각 2021년도 과세기준일에 폐쇄되었던 3개의 객실 중 하나의 객실은 2022년도 과세기준일(6.1.) 당시 유흥주점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매년 처분청에서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22.6.3. 이후 객실을 폐쇄하여 4개의 객실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청...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 2022.12.20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위 공부상 기재내용과 달리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주택분 재산세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9, 2022.12.19 경정 쟁점①토지 중 10,488㎡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서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2,224㎡는 유휴지 및 방치저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업태 및 종목을 골프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라는 상호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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