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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
|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 종합부동산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채무 |
|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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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746, 2014.09.18 기각 △△△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수 과정에서 확인되고, △△△이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등과 관련한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은 쟁점주식 및 쟁점외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하거나 매수대금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60, 2014.08.2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000씨 종중의 소유이고 쟁점토지를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000가 2011.5.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개시일에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2744, 2014.08.26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62, 2014.08.21 기각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위하여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쟁점생필품매장과 쟁점주유소는 조합...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20, 2014.06.24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제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44, 2014.05.19 취소 매매계약서상 매도법인은 잔금지급일(2013.7.1.) 현재 쟁점토지에 관련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대금(000원)을 상회하는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도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대금을 정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423, 2014.04.24 종합합산과세대상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며, 공익 등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완화나 강화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2857, 2014.01.24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49, 2014.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88, 2013.12.26 부부 합유재산의 남편 사망에 따른 합유물 취득세율 회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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