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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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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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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대법원98두4177, 1999.03.12 "특정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에 당해 법인의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적용안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93, 1999.01.08 사업장 양도시 그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양도가액으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2415, 1998.08.26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96구10791, 1998.07.21 인정사실로 볼 때 원고 등 주주들과 소외회사간의 자금대여행위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 주주들이 자금대여를 빙자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주식 전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할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228, 1998.07.03 "기타 자산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964, 1997.08.19 비상장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38, 1996.11.28 양도세과세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토지ㆍ건물ㆍ주식 등 실지사업에 공하는 모든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함（1996. 12. 31 개정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566, 1992.06.24 「소득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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