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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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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4-11986, 2001.07.09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4-10767, 2001.04.24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188, 2001.02.22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187, 2001.02.2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155, 2001.02.12 비상장주식 매매에 관련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506, 2000.11.23 청구인은 쟁점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 주식의 거래내역과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94, 2000.10.12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어도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40, 2000.07.07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840, 2000.07.07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을 1998.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711, 2000.06.14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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