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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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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521, 2002.12.14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와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27, 2002.12.02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10, 2002.12.0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7-12118, 2002.11.27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해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2250, 2002.11.04 쟁점대출금의 변제는 청구인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대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2-155, 2002.09.27 주식매매대금 전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유상양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1416, 2002.07.15 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 경영권 양도대가가 포함됐고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라도 계약상 양도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811, 2002.06.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1-2251, 2002.06.07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가 국내의 오빠집으로 되어 있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주소지도 국내의 오빠집으로 동일하므로 이는 거소로 볼 수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중65, 2002.05.22 주식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자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주식양도차익을 실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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