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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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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4-132, 2004.09.20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질가치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57, 2004.07.15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영업권의 양도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부동산가액과 별도로 영업권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영업권가액에 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매수법인도 영업권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780, 2004.06.0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단7524, 2004.05.19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시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원 판단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에 대한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4, 2004.03.17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을 1999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60, 2004.03.0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60, 2004.03.05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01구8002, 2004.01.09 1. 1998.12.31. 이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혹은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건 주식은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과세되지 않던 상장주식에 1999.1.1.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개정한 것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보다 이전이므로 이는 재산권박탈금지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022, 2003.12.30 50% 이상의 무상증자가 예정된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유상증자 전에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851, 2003.12.19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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