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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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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83,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7-127, 1999.06.25 쟁점 주식의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외 주식에 종합소득세율(55%)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82, 1999.06.11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70,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69,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159,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법원98두4177, 1999.03.12 "특정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에 당해 법인의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적용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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