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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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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헌재 | 헌재2006헌바6, 2006.03.30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44, 2006.02.20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광600, 2006.02.0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전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 및 증자로 취득한 주식수에 대한 취득금액 및 쟁점 주식의 취득금액을 양도당시의 총보유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14, 2006.01.31 쟁점 신주인수권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상 주식의 범위에는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30, 2005.12.27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611, 2005.12.26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단4963, 2005.12.2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세율 역시 20％ 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10, 2005.12.14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431, 2005.12.05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81, 2005.11.30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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