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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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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618, 2000.05.23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며, 증여받은 영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316, 2000.03.14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144, 1999.12.24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의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 등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143, 1999.12.24 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있고 소유주식을 3년 동안 합산하여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834, 1999.10.15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8경2798, 1999.08.09 등기부상 아파틀 취득후 양도한 것으로 됐으나 실제는 아파트가 아닌 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아파트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195, 1999.06.25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상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190,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 80％ 미만인 경우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 과세되며,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4159, 1999.06.25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율 20％ 적용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99-127, 1999.06.25 주식취득당시의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 및 금융자료 등 제시없어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인정안되므로 3년내 주식양도가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으로서 특정주식인 ‘기타자산’양도에 해당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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