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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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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151, 2003.12.17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며 2001년 중 양도한 중소기업주식의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은 2000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747, 2003.11.20 법인의 대주주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 주식을 매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매매를 위장한 증여라 인정되므로 쟁점 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301, 2003.09.08 2003.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300, 2003.09.08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17, 2003.09.03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160, 2003.08.27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557, 2003.07.07 청구외 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소기업 해당일 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48, 2003.02.21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2구합3868, 2003.01.08 1.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사건 주식매매대금이 청산하였다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주식양도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2. 원고는 ○○정보통신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신주발행과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공시하고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액면가액으로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됨은 물론...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46014-340, 2002.12.16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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