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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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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64, 2002.05.17 동일과세기간에 양도한 세율이 다른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손익과 합산하는 것이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에서 결손금을 먼저 통산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2-72, 2002.05.13 비상장주식의 취득, 양도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만을 가지고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2002-82, 2002.05.13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양수도된 것은 확정된 사실로서 그 사실관계가 변동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서92, 2002.04.23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02-2002, 2002.04.16 주식을 교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안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20, 2002.01.25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010, 2002.01.04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415, 2001.11.08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51, 2001.09.11 기타 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제도46014-12116, 2001.07.13 대주주의 범위 중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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