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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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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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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중1428, 2021.08.17 경정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AAA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1727, 2021.08.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는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에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08.11.21. 기획재정부 예규...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부3081,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해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은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035, 2021.07.30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567,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서2218,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8349, 2021.07.21 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0809, 2021.07.20 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전2735, 2021.07.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BBB과 담당자 CCC로부터 위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 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8675, 2021.07.13 기각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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