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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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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1494, 2020.11.26 국승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업무,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사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52, 2020.11.26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81, 2020.11.23 취소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일부는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그 귀속자를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불기소한 점, 처분청은 △△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480, 2020.11.12 기각 최근 5년간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 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80, 2020.11.11 기각 청구인과 공동소유자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문계약서에 의하면 자문자인 청구인의 역할이 매수자 선정 및 가격 조율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역할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재산권에 대한 알선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6, 2020.11.11 기각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478, 2020.11.10 취소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기타소득이라고 하면서 별도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포상금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징수포상금 등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31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254, 2020.11.09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3956, 2020.11.06 취소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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