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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09도10759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일부)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판단방법 | 2011.07.14 |
| 민사 | 2011다31645 채권양도절차이행등 (라) 상고기각 준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채권과 대외관계 | 2011.07.14 |
| 민사 | 2011다28090 배당이의 (나) 파기환송 소극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된 부분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7.14 |
| 민사 | 2011다23149 임금 등 (다) 상고기각 적극 1.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2. 원고가 받은 인센티브(성과급)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7.14 |
| 민사 | 2011다21143 손해배상 및 공제금 (마) 파기환송 적극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중개업자 및 중개업자의 공제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민사 | 2011다1973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 2011.07.14 |
| 민사 | 2010다107064 소유권이전등기등 (나) 상고기각 소극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원인무효가 아닌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의 상속인으로서,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한 후속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소에서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후속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2011.07.14 |
| 민사 | 2010다103451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매각제한약정이 있고 그 주권이 보호예수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가치가 일반 주식의 가치와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민사 | 2009다97628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2011.07.14 |
| 민사 | 2009다76522(본소), 76539(반소) 임료 등 (아) 상고기각 적극 타인 소유의 토지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 | 20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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