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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8850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및 증명책임의 소재 | 2011.07.28 |
| 민사 | 2009다90856 집행문부여 (아) 상고기각 적극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무상주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7.28 |
| 민사 | 2009다75178 직무발명보상금 (자) 상고기각 1.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2. 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3.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의 의미 | 2011.07.28 |
| 민사 | 2009다64635 유류분반환 (타) 파기환송(일부)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및 상속회복청구자가 주장․증명할 사항 3.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및 법원의 석명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2011.07.28 |
| 민사 | 2009다41748 보증채무이행 (아) 파기환송 소극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을 의결한 경우, 위 협약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 2011.07.28 |
| 민사 | 2009다40967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와 그 인정 범위 | 2011.07.28 |
| 민사 | 2009다35842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및 환송 기업자의 잘못으로 1차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 경우 기업자가 2차 토지수용을 하면서 1차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무효사실 등을 알리지도 않았으므로 기업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011.07.28 |
| 민사 | 2008다91364 부동산명도 (가) 상고기각 적극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부여한 주택재개발조합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 2011.07.28 |
| 민사 | 2008다12408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2011.07.28 |
| 특별 | 2009므2628(본소), 2635(반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나) 상고기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범위 | 2011.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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