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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1도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다) 상고기각 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허위의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경우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3. 배임수재죄와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2011.09.29 |
| 형사 | 2009도12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자판,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1.09.29 |
| 형사 | 2009도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카)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 2011.09.29 |
| 형사 | 2009도28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소극 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 | 2011.09.29 |
| 형사 | 2008도9109 강도상해 (차)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 2011.09.29 |
| 민사 | 2011다38516 어음금 (차) 파기환송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 2011.09.29 |
| 민사 | 2011다17847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9.29 |
| 민사 | 2010다65818 특허권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 2011.09.29 |
| 민사 | 2010다5892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적극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1.09.29 |
| 민사 | 2009다78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소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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