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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다65416 손해배상(의) (자) 파기환송(일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대상 | 2011.07.14 |
| 민사 | 2009다4946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나) 파기환송(일부) 적극 1.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관련 규정의 의미와 취지 및 확정일자의 개념 2. 승낙서에 기재된 2004. 8. 일자불상의 승낙일자를 유효한 확정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민사 | 2009다37923 퇴직금 (자)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11.07.14 |
| 민사 | 2009다1252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부정한 수단"의 내용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1.07.14 |
| 특별 | 2011후620 취소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소극 1.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무효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30 |
| 특별 | 2010두23859 해지권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2011.06.30 |
| 특별 | 2010두77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적극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1.06.30 |
| 특별 | 2009두1263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방법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기간인 ‘5년’이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 2011.06.30 |
| 특별 | 2009두355 시정명령등취소 (마) 파기자판 적극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방법 2.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6.30 |
| 특별 | 2008두18939 조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임대료를 금전과 물건으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201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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