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마1059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다) 파기환송 적극 1.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부담을 인수하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의 판단 기준 2.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가 원칙인지 여부 | 2011.06.15 |
| 특별 | 2011인마1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 파기환송 재항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병원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1.06.14 |
| 특별 | 2010두26216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농업용 창고를 용도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6.10 |
| 특별 | 2010두732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2011.06.10 |
| 특별 |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6.10 |
| 특별 | 2009두898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재평가세 납부일 다음날) | 2011.06.10 |
| 특별 | 2008두184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극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10 |
| 특별 | 2008두177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소극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진정한 실제거래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10 |
| 특별 | 2008두16322 시정명령등취소 (가) 파기환송 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되는 관련시장의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 | 2011.06.10 |
| 형사 | 2011도4260 뇌물수수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 병과규정의 시행을 전후한 포괄일죄에 대하여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산정방법(=신설된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2011.06.10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