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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1도4691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의 의미 | 2011.06.30 |
| 특별 | 2011도614 배임 (나) 파기환송 소극 토지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30 |
| 특별 | 2010도10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차) 상고기각 소극 1.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행위자)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소정의 의제증여세에 대한 포탈 범의의 내용 3. 증여세와 의제증여세에 대한 각 포탈범행의 성립시기가 속한 연도가 다른 경우, 각 조세포탈행위를 포괄일죄로 보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30 |
| 형사 | 2009도6717 식품위생법 위반 (바) 상고기각 소극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위법수사로 수집한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2011.06.30 |
| 형사 | 2009도3915 업무상배임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1.06.30 |
| 민사 | 2011다243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소극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다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2011.06.30 |
| 민사 | 2011다10013 건물명도 (다) 파기환송 소극 임차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임차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임차인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6.30 |
| 민사 | 2011다8614 양수금 (차) 상고기각 적극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2011.06.30 |
| 민사 | 2009다72599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적극 1.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전시 중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기관이 조직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행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유족의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때) 및 적법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2011.06.30 |
| 민사 | 2009다30724 철골구조물인도등 (다) 파기환송 적극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 2011.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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