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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08876 부당이득금반환 (바)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본 경우 | 2011.05.13 |
| 민사 | 2010다1067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파기환송 소극 타인이 사정받고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선대 때부터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임야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민사 | 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차) 파기환송 적극 1.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인지 여부 및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가 아닌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1.05.13 |
| 민사 | 2010다7133 부당이득금반환 (바) 상고기각 소극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나중에 입주지정일이 입주기간(5. 31.부터 7. 9.까지)으로 지정된 경우, 위 조항의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를 ‘입주기간 초일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13 |
| 민사 | 2009다94384, 94391(병합), 944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소유권말소등기 등 (자) 파 적극 1.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일은 민법 시행 후이나, 사망간주일인 실종기간 만료일은 민법 시행 전인 경우 어떤 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민법) 2.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 2011.05.13 |
| 민사 | 2009다75291 사해행위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적극 1. 회생절차에서의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익자) 2. 회생절차에서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및 전득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3. 차입금에 의한 변제가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회생절차에서의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채권자) 5. 행위의 상당성이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및 행위의 상당성... | 2011.05.13 |
| 민사 | 2009다26831, 26848(참가), 26855(참가), 26862(참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 소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인지 여부 | 2011.05.13 |
| 민사 | 2009다2125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적극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구분소유자들 중 한 구분소유자가 공매를 통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상호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 | 2011.05.13 |
| 민사 | 2010부8 판결주문취소 (아) 이송 적극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 2011.05.02 |
| 특별 | 2010후2179 등록무효(특) (다) 파기환송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의 의미 | 201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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