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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0도12834 업무상배임 (타) 파기환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관계 | 2011.07.28 |
| 형사 | 2010도2244 증거위조 등 (타) 상고기각 소극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등의 성부 | 2011.07.28 |
| 형사 | 2009도14928 위증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허위 진술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1.07.28 |
| 형사 | 2009도82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2011.07.28 |
| 형사 | 2008도57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소극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2011.07.28 |
| 형사 | 2008도5399 증권거래법위반 등 (카)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2호의 의미 및 매수인이 위 제2호의 보유자가 되는 시기(=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때)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3.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4.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 2011.07.28 |
| 민사 | 2010다108883 건물철거 (다) 상고기각 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경우 그 기준을 건물의 어떤 부분으로 하여 측정 판단할 것인지 여부(=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 2.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건축의 착수’ 및 ‘건물의 완성’의 의미 | 2011.07.28 |
| 민사 | 2010다10175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적극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인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2.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판매 환매시점까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3. 원고들이 다른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더라면 받았을 일실수익의 인정 여부 4. 원고들이 환매시점까지 지급받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할 이득인지(=손해액 산정의 차감요소) | 2011.07.28 |
| 민사 | 2010다88507 근저당권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 변제공탁하여야 할 채무액(=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 | 2011.07.28 |
| 민사 | 2010다55309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일부 무효) 2. 택지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의 ‘공급가격’의 의미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일부 무효) 3. 임대사업자가 택지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 인하여 택지 공급자에... | 20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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