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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3, 2023.09.27 경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쟁점분담금등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 직접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하는 AAA카드사가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AAA카드사는 실제 쟁점분담금등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카드사들은 쟁점분담금등을 AAA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 | 목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6, 2023.09.27 기각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1, 2023.09.27 각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8, 2023.09.27 기각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조심 2022지1376,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됨. (기각) | 재산세의 정의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3가단64761, 2023.09.27 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승) | 소멸시효완성채권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95, 2023.09.27 경정 ①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취득자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 당시의 토지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조심 2015지1230, 2015.1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목... | 실질과세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2, 2023.09.27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65, 2023.09.27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1, 2023.09.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납세의무성립 후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대전도시공사가 해제권(소정의 기한 내에 본PF대환대출을 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기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10, 2023.09.27 기각 청구인의 아버지 ○○○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58.2.10.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2.9.5. 당시 만64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부모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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