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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7,1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03, 2023.10.12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감면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05, 2023.10.12 기각 당초 임야였던 쟁점①토지를 분할하여 쟁점토지가 대지로 개발되었고 개발된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대지로 등재된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①토지에서 분할되어 개발되지 않은 분할토지는 임야로 확인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제3항에서 공...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 2023.10.12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부동산을 대체취득하지 못하여 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기각)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16, 2023.10.12 취소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77, 2023.10.12 재조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059, 2023.10.12 국승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부실한 대표자 연구개발노트,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법인의 상당한 개입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대표자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을 개인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승) | 실질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76, 2023.10.12 기각 ① 미성년자이었던 청구인이 성년이 되고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이를 협의 분할한 것은 단순히 당초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에 대하여 협의 분할로 청...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258, 2023.10.12 기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 평가의 원칙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42, 2023.10.1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3항제13호 및 같은 영 제102조제2항제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목원 내 임야라고 하여 이를 달리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징 | 과세자문 | 기준법무기본-137, 2023.10.1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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