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1-21 ~ 2024-05-21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521, 2024.05.07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82, 2024.05.07 강사가 입주민으로 부터 직접 카드를 받고 , PG사가 부가세법 75조에 따라 용역 공급과 관련되 명세를 제출하더라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강사료가 원천징수의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음.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있음 | ||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79, 2024.05.0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49, 2024.04.30 위원회 없이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선임된 위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임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55, 2024.04.3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34, 2024.04.30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57, 2024.04.30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부분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540, 2024.04.30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7, 2024.04.29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