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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4, 2024.03.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6, 2024.03.14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85,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법제처-23-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7, 2024.03.07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972, 2024.03.07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처분 후,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분양권 전매와 동일한 형식으로 증여하여 B가 해당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72, 2024.03.0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615, 2024.03.07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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