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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3, 2024.02.23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4322, 2024.02.23 주류 통신판매에 있어 할인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목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410, 202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동업기업 적용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44, 2024.02.2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94, 2024.02.21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216, 2024.02.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51, 2024.02.21 유치원의 경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아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724, 2024.02.20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및 제33조(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지세징수법」의 준용)와 「국세징수법」제10조(독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의 고지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담보의 해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73, 2024.02.20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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