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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1903, 2023.12.15 국패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문언 및 관련 대법원 법리 등에 따라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② 이 사건 증여일부터 이 사건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892, 2023.12.15 국승 (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른바 순환거래, 자전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2128, 2023.12.14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후문은 결손금 발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상장 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3두53829, 2023.12.14 국승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2601, 2023.12.14 국승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정의 |
| 종부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3363, 2023.12.14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며 경과규정 및 조정조치 결여로 인한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하지도 않는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52278, 2023.12.14 국승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하고, 개별조항을 인용할 때는 조문으로만 특정한다)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4061, 2023.12.14 국승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241, 2023.12.14 국승 쟁점특허권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발명자가 원고의 대표로서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23구합50160, 2023.12.14 국승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 (쟁점1) 법인세법 §76조22에서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여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음 (쟁점2) 법인세법 §76조22는 연결집단을...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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