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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1, 2023.11.07 기각 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 양도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이 동...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53, 2023.11.07 기각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1.12.30.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93, 2023.11.07 경정 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 등록세 납세의무자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29, 2023.11.06 기각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피제보자를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24, 2023.11.06 각하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무납부... | 불복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79, 2023.11.06 취소 청구인 및 A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입·출금 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2, 2023.11.06 취소 처분청은 당초 채무자별 미회수채권의 잔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53, 2023.11.06 기각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99, 2023.11.06 기각 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 | 손금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641, 2023.11.06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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