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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353, 2023.12.04 기각 이 건 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매매중개인은 aaa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비용 관련 용역계약 체결(21.9.1.) 前인 21.6.28. 부동산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용역계약 내용은 청구인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구8244, 2023.12.04 경정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추가공사비와 옥상방수공사비로 각 0억원과 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터파기공사와 ①옥상방수공사는 건물신축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공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03.12.22.과 04.4.2.에 총 000원이 수표로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동시에 ③청구인의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31, 2023.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02.10.1. 취득한 후 쟁점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02~’18년까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억원(쟁점금액)으로 일관되게 계상하고 있고 쟁점건물 취득 시점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고정자산매입액 중 건물 관련 금액이 00억원으로 쟁점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고...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08, 2023.12.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금융거래 내역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는 쟁점계좌주들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창고 사진에 나타난 물품들도 쟁점계좌주들과의 거래를 통해 입고된 물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위 물품 거래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 필요경비 불산입-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65, 2023.12.04 취소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80, 2023.12.04 기각 특정법인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채권을 포기하여 그에 상당하는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단의 요구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등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9, 2023.12.04 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비교부동산 매매계약일과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사이의 공동주택가격 변동율 또한 전국 공동주택가격의 변동률과 차이가 없는 등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080, 2023.12.04 기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로, 그 임대차에 관한 쟁점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로서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은 단지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78, 2023.12.04 기각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63, 2023.12.04 취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공급한 자는 수탁자라 할 것이고,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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