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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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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784, 2023.05.23 기각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상, 상속주택 중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과규정 적용을 배제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을 중과규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79, 2023.05.16 기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602호의 양도가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83, 2023.05.15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상 공부상 현황·사실상 현황이 모두 답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지상에 언제든 철가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이 잠시 위치하였다고 하여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 외의 토지’를 전제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14, 2023.05.15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52, 2023.05.01 기각 ①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를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②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AAA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 세대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5호는 적용될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27, 2023.05.01 경정 이 건 양도일(2018.11.30.) 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소득법§104⑦1의 규정에 따라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3893, 2023.04.2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대체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3주택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65781, 2023.04.21 국승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다른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65255, 2023.04.21 국승 이 사건 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원고들이 그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중산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3, 2023.04.20 기각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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