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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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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514, 2024.04.19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2500, 2024.03.28 국승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08, 2024.03.25 취소 쟁점부칙은 그 자체에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지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부칙이 신설된 후 여러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쟁점부칙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던바, 쟁점부칙은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부칙이 정한 09.3.16.∼12.12.31. 기간 중에 취득한...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78, 2024.03.20 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19, 2024.03.19 취소 쟁점부칙의 의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42, 2024.03.19 기각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98, 2024.03.14 기각 03.12.2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부상 가등기권자로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라고 주장하는 甲은, 본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무관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등에 따르면 사업투자 내용만 일부 나타날 뿐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甲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44, 2024.03.14 기각 소득령§155<20>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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