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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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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2214, 2009.05.06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42956, 2009.04.1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개선입법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55, 2009.03.02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2, 2009.03.02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3269, 2009.02.13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개선입법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사건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사건 처분은 위헌·위법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53, 2009.02.05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379, 2008.12.18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27, 2008.12.05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1537, 2008.11.12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유요건을 충족 못한 남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8536, 2008.07.11 종합부동산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모순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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