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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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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77, 2008.06.11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26, 2008.05.14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8.05.13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이 아님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8, 2008.04.2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32, 2008.04.21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일정기간이 지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38, 2007.12.24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75, 2007.12.14 금융업과 관련한 용역대가로서 수취하는 현금수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028, 2007.12.04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97, 2007.11.3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한 현금수입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01, 2007.08.10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현재 검토중에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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