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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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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51, 2009.05.21 2007.1.1.부터 2007.3.3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2007.6.30.까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322, 2009.05.20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67, 2009.04.2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국세기본법」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96, 2009.01.22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나 가입기한 경과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59, 2008.12.23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을 겸영함에 있어「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시 소비자상대 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016, 2008.12.2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908, 2008.12.0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1483, 2008.10.1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06, 2008.06.25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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