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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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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91, 2008.07.24 법인의 예금을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무처리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38, 2008.06.19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0703, 2008.05.01 일본 내에서 행한 사업활동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이로써「한·일 조세협약」상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4243, 2008.04.30 사건 할인료의 실질적인 성격을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감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어음의 액면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사용하는 데 따르는 선이자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본 사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19, 2008.02.21 몰타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4, 2008.02.04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같은법 제26조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 2008.01.07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제주부2007누94, 2007.11.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제주부2007누100, 2007.11.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일인 2001.12.27. 이후에는 원고가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2, 2007.10.0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자격요건, 행사기간, 행사요건 등 계약내용 및 근거규정 등을 보충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과세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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