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0508, 2017.09.29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50, 2017.03.27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제처-15-595, 2016.02.29 민원인 - 분양권이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579, 2015.12.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타인재산에 대한 압류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813, 2014.12.02 취소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60, 2014.01.14 기각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 2014.01.08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3, 2013.09.30 자격증 발급수수료 수령 및 연수교육비 수령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익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7, 2013.09.2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고,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 과세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1, 2013.09.06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 목적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 | 과세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