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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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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1, 2021.05.14 각하 0000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0000는 신고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0000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883, 2021.04.21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914, 2021.04.21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62, 2021.04.07 기각 청구법인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가 당연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본 여러 소송의 경과 등으로 보아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행정소송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720, 2021.04.07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01, 2021.03.29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95, 2021.03.23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00, 2021.03.09 기각 청구종중 스스로 신청하여 법인격을 승인받은 이상,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한 것은 정당하며, 이후 청구종중이 이에 대한 이의 등을 제기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으로 규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405, 2021.02.17 취소 OO서원은 20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이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OO서원의 실체가 처분청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OO서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75, 2021.01.28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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