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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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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877, 1993.04.08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79, 1993.01.28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01254-1390, 1992.06.0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01254-2043, 1989.06.03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이때 종교단체가 상기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1730, 1989.05.13 법인설립등기가 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합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775, 1989.03.02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534, 1989.02.15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 볼 수 없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22601-3514, 1988.11.30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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