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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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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청주지법2023구합50726, 2023.09.14 국승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7, 2023.09.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744, 2023.09.11 기각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당초 신고하였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ㅇㅇ원은 쟁점법인이 전환사채 전환가액인 ㅇㅇ원을 인용하여 사원총회 회의를 거쳐 현물자산 분배시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한 가액으로, AAA가 해산되어 잔여재산을 분배받을시 각 사원들은 쟁점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AAA의 잔여재산을 선정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던 점, AAA의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별 분배...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09, 2023.09.11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7, 2023.09.08 기각 청구인은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의 주주로 가족간 그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감자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97,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aaa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령§46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aaa의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하면 주주총회 일자는 xx.0.00.이고 이날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식배당을 의...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89, 2023.08.11 취소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6, 2023.07.26 각하 쟁점법인이 동업자들에게 배분한 금액은 그 지분증권의 85%를 처분하는 등 청구인의 출자금 원금은 전체 원금의 85%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2019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지분가액이 ㅇㅇ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상 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신고된 점, 2021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이 없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배금을 받...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2,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위 주식을 소각하였는바,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의 거래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증여 및 양도거래 과정에서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며, 불과 약 2개월의 기...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62, 2023.07.19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식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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