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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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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35, 2023.12.1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65, 2023.12.18 기각 이사결정서상 소각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통주식 ㅇ00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소각된 쟁점법인 주식 ㅇ00주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 2023.12.18 기각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들과 쟁점주식 매수법인들이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특수관계자들 간의 증여, 양도 및 유상감자로 인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유상감자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21, 2023.12.18 기각 쟁점거래에서 증여·양도·소각이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이 건 증여거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고, 이 건 양도거래의 경우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한 결과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거래로 배당소득세가 탈루되었다고 ...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42, 2023.12.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이 아닌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등에 해당하는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67, 2023.11.30 기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26, 2023.11.28 기각 쟁점거래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498, 2023.1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쟁점거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배우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결국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251, 2023.11.17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70, 2023.11.15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쟁점주식 수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6억원에 맞...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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