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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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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2011.12.0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74, 2011.11.21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476, 2011.11.16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526, 2011.11.15 해외체류 사실 및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소득이 있었으므로 별도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 인정되는바, 동일세대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876, 2011.11.04 쟁점 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에 사용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용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634, 2011.10.18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고 쟁점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부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4, 2011.10.17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이 아닌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82, 2011.09.14 직장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한 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19, 2011.08.16 1세대1주택자가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1.07.28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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