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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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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2.02.1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2, 2012.02.09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277, 2012.01.20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16875, 2012.01.13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1구합2846, 2012.01.12 건물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종결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말소되어 아파트 양도 당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9801, 2012.01.11 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일 뿐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47, 2011.12.31 유주택자인 딸을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1.12.16 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과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97, 2011.12.08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주택이 양봉장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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