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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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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140, 1995.08.23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14, 1995.05.19 지방지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의취득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규정이 적용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152, 1995.05.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절차 거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397, 1995.02.15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당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39, 1995.02.1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67, 1995.02.06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57, 1995.01.21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5, 1995.01.13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83, 1994.12.30 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3460, 1994.12.29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지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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