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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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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3-100, 2023.11.22 가맹점의 플랫폼 가입 시 세무처리방식 선택은, 가맹점과 청구법인 간에 공급용역·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으로서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해당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로 조세회피목적·가장행위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고도화에 따라 용역의 종류가 혼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는바,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621, 2023.11.21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738, 2023.11.21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58, 2023.11.16 재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2007.5.25.)된 자연장지 관련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그동안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관리하다가 최근 일부 자연장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자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 국승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94, 2023.11.06 기각 청구법인으로서는 고객들에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바우처를 받은 것이므로 고객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23, 2023.11.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52, 2023.10.25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및 노무비 지급대장,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AAA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자재 등을 구입한 후 노임 및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0백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청구인과 BBB는은 부부로 경제... | 과세 관할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3-99, 2023.10.25 쟁점거래의 거래목적물은 저작권이용이 아니라 전자출판물 그 자체이므로 저작권 사용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455, 2023.10.20 기각 과세관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경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등의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이상, 쟁점거래처 등이 의류 임가공 등을 영위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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