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704, 2023.07.07 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812, 2023.07.06 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69, 2023.07.04 기각 청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동 거래소 외부 출금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출금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동 수수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인 쟁점수수료(가스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61, 2023.07.03 기각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47, 2023.06.28 경정 청구인이 AA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AAA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현실적으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851,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26, 2023.06.27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00,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780, 2023.06.15 국승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4813, 2023.06.14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