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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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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589, 1993.05.03 "연대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410, 1993.04.07 귀문의 위임장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275, 1993.03.1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40-194, 1993.02.24 유상으로 채권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842, 1992.12.11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46430-400, 1992.11.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 부담을 함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471, 1992.09.26 떡갈잎 생산공급계약서 및 송이 물량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32-1326, 1992.08.25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재무부소비22642-1297, 1992.08.18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 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 | 질의회신 | 소비22642-1432, 1992.08.17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 과세문서 및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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