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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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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8, 2007.01.11 직계존속이 2006.12.에 사망하여 2007년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6.12.에 지급한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72, 2006.05.02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90, 2006.03.03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86, 2006.02.10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동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538, 2006.01.06 1.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의 토지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고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2. 각각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 인...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479, 2005.11.11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면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479, 2005.11.10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 것이나 출가한 여식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양능력이 있는 남동생이 부모와 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51, 2005.11.08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공제시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는 1981.1.1. 이후 출생자를 말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97, 2005.10.06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방법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88, 2005.07.21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하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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